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이 책은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에서 엮은 책이다. 나에게 요즘 꼭 필요한 이야기들이 그득하다. 정말 뭔 넘의 보험들은 그렇게 비싸고 속을 끓이게 하는지 모르겠다. 젊었을때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저 지금 작은 돈의 실비보험에 대해 그닥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다. 그런데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 알아낸 이야기는 갱신형 실비보험이 지금은 작은 돈이지만 점점 몸집이 불어나 나이 들때까지 우리 목숨줄을 죌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내고 있는 실비는 5년 정도가 되가는데 아직 가격이 오르지 않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건 적립금이 뒷받침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다. 그래서 아무생각없이 들었던 보험금을 보니 정말 적립금니 꽤 되더라는것. 내것 같은 경우는 보니 아주 작은 돈 26,000원이라 20년만 내면 되는구나. 부담없네. 라고 생각했는데 알고보니 3년마다 갱신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갱신되는 비용이 얼마안되니 감당할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점점 생활력도 없어지고 나이는 들어가는데 서서히 올라간 갱신비를 위해 적립금은 이미 사라지고 급격히 올라간 보험료는 고스란히 내가 해결해야할 무거운 짐이 될것이라는 말이다. 그렇기에 요즘 많은 사람들이 알고있는 조국 교수라든지 나는 꼽사리다에서 패널로 나오는 우석훈 소장등 많은 사람들이 국민건강보험 하나로에 힘을 실고 있다. 보험을 들지 못하는 사람들은 보장이 전혀 되지 못하는 민간보험의 위협. 그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한 목소리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가는 건강한 복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의사는 응급실에서 환자와 보호자와 이야기하며 참담해한다. 그러면서 하나같이 그들이 입을 모아하는 이야기는 건강보험보다 더 효율적인 민영의료보험은 없다는 것이다. 돈많은 사람들은 많은 돈중 일부를 떼어 보험을 든다지만 돈 없는 우리같인 서민들에게는 보험금이 너무나도 부담스럽기만 하다. 평균 1만 1천원의 기적이 우리앞에 복지의 길을 열어줄수 있다는 것.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가 소득 수준에 따라 부과되듯이 각계 소득에 따라 적게는 3천원 많게는 3만원 이런식으로 부과하고 우리가 받는 혜택을 병원비 90%라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민간보험에 들고나서 이건 될까? 저건 안될까? 하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건강한 복지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자신의 소득에 비례해 건강보험료를 내야한다. 그렇지만 오늘 본 기사를 보면 맥이 풀린다. 돈도 잘버는 잘나가는 큰 돈을 가진 연애인들이나 기업가들이 자신이 내는 세금을 엄청나게 줄여서 내기도 하는 것을 보면 정말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런 그들의 이기주의는 계속 민간보험이 커가게하는 부정적인 영향력이기도 하다. 있는사람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기만 해도 이렇게 서민들이나 정말 극소수의 힘겹게 병원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하거나 살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 어찌되었건 지금 이마당에 정말 이 건강보험 하나로가 실현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뿐이다.
의료민영화에 법안이 거론되어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가운데 2010년 7월 17일 출범한 시민회의 「모든 병원비를 국민 건강보험 하나로」가 건강보험 하나로 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훌륭한 해설서를 출간했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제문제점과 해법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고, 대한민국에서 병원비 걱정 없는 삶을 꿈꿀 수 있을 것이다.

「건강보험 하나로」시민회의는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무상진료를 실현하고, 연간 환자의 본인부담을 100만원 이내로 줄이는 것, 환자 간병과 노인 틀니를 건강보험으로 해결하고 저소득층과 중소 영세사업장의 보험료 지원을 하는 등 치료비가 없어 죽어가는 이웃들 혹은 독자들이 건강을 누리는 행복한 사회로 가는 방법을 이야기한다. 유럽의 선진 복지국가에서나 실현되고 있을법한 이런 꿈 같은 일들을 우리나라에서 현실화하기 위해 이 책이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1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운동 시작되다!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들의 바람과 소망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운동 10문 10답

2 「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걱정 사라진다!
중산층 가정 파탄 낸 5천만원 치료비_ 안기종
수술비 1억! 아버지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_ 안호덕
가난한 환자가 끝내 못하는 말 살고 싶다_ 이진석
간병서비스는 국민건강보험으로_ 안기종
건강하고 젊은 부자가 아니라면 꿈 깨시라_ 정태인

3 「건강보험 하나로」 보건의료의 보장성을 되돌아본다!
조선일보 가 무상의료를 두려워하는 까닭_ 오건호
시동 걸린 의료민영화, 막을 방법은?_ 이성재
보편적 의료복지 혁명을 통해 복지국가로 나서야 할 때_ 이상이

4 무상급식보다 센, 「건강보험 하나로」를 지지한다!
의료선진화가 ‘의료비 불안’ 심화시켜_ 이상이
보장성 강화, 서민 가계 불확실성 줄여 소비 진작 유발_ 이진석
「건강보험 하나로」는 국민이 주도하는 새로운 시민운동_ 이상구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 참여가 의료비 근심을 덜 명약_ 이상이
무상급식보다 더 센 놈, 1만1천원이 만든다_ 오건호
복근 만들기, 한 달에 만원으로 가능한 사회_ 우석훈
보건의료 노동자와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_ 이주호


5 「건강보험 하나로」 비판에 답하다!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 포퓰리즘 아니다_ 조원희
기적 안 된다는 이들이 알아둬야 할 세 가지_ 박형근
「건강보험 하나로」성공 조건은 국민 지지와 정치적 합의_박형근
폭증하는 의료 수요, 만병통치약은 없다_ 오건호
건강보험료 인상 vs 국고지원, 풀뿌리 서민의 선택은?_ 오건호
의사협회는 왜 「국민건강보험 하나로」에 반대하나?_ 오건호

6 경향신문이 주목한 「건강보험 하나로」
국민건강보험만으로 병원비 걱정을 없애자
민간의료보험에 쪼들리는 서민
건강보험료를 더 내고 보장성 확대 찬성 76%
건강보험 보장률 갈수록 ‘뚝’, 불안한 국민 ‘울며 겨자 먹기’
한국, 암보다 더 고통스러운 치료비
방송인 이다도시씨, 프랑스, 중병 걸려도 돈 걱정은 없어요
세계 복지국가의 병원비
민간의료보험 대신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건강보험 재정 바닥 왜
[전문가 대담] 민간의료보험에 낼 돈 국민건강보험에 내고 準무상의료실현

7 「건강보험 하나로」 더 자세히 보실래요?
출범선언문
이런 ‘대한민국 건강헌법’ 어떤가요?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준비위원 제안서
「건강보험 하나로」 설명서
민간의료보험 바로 알기

Writing Wise Level 라이팅 와이즈 중등 레벨 3-2

나의 달은 그림자가 없다 5 (완결)